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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 잘날 없는 '운정3지구'..이번엔 무더기 수용재결
작성자 이데일리
작성일자 2012-10-19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토지보상금이 반토막 났다. 공시지가도 안 되는 보상이면 받을 필요조차 없다."(파주 교하읍 동패리 한 50대 주민)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 교하읍 '운정3지구 수용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LH로부터 보상액을 통보받은 주민 40여명이 몰려들어 약 50㎡ 넓이의 사무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민들은 "토지보상금을 낮게 책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수임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원에 지급정지 소송을 내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용수 비대위 위원장은 "운정3지구의 3.3㎡당 평균 보상가를 전체 수용 토지 면적에 곱해보면 2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보상금이 3조원이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자세한 보상액수와 평가 기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18일 오전 원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주민총회를 열고 파주시청을 항의방문했다. 비대위는 주민 전체가 동시에 토지 수용재결 요구를 하고, 재결에서도 보상액이 낮으면 LH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 대토 산 원주민 "보상금으론 빚도 못 갚는다"


LH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운정3지구 토지주 3700여명에게 개별 보상금액을 통보했다. 상당수 원주민들은 보상금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수용재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 대출을 받아 대체 토지(대토)를 미리 산 원주민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원주민 유모(59)씨는 "8년 전 대토를 구입했는데 당시 공시지가가 3.3㎡당 64만원이었다. 보상금이 최소 76만원은 나올 줄 알았는데 57만원만 나왔다"며 "이젠 빚도 못 갚을 형편"이라고 말했다. 유씨가 받을 보상액은 12억6000만원(농지 7300㎡)으로 예상했던 금액 17억원과는 4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 열무농사를 짓는 그는 2004년 20억원을 대출받아 대토를 샀고, 매년 2억원이 넘는 이자를 내왔다. 그는 "수용재결로 최대 10~15%정도 보상가를 더 받는다고 해도 그 사이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논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49)씨는 "2008년에 10억원을 빌려 대토를 샀는데 한 달에 이자만 500만원씩 내고 있다"며 "30억~40억원은 보상 받을 줄 알았는데 20억원도 안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 금융권 '개점 휴업', LH는 "보상액 문제없다"


보상금 유치에 열을 올렸던 금융권도 지난 16일 이후 비대위 사무실 옆에 개설했던 임시 사무실의 문을 닫은 상태다. 정기예금 등 단기 상품 위주로 자금을 유치하려던 은행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파주의 한 은행 지점장은 "목돈을 입금하겠다거나 투자 상담을 받겠다는 원주민은 지금까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외지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증권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채권을 받는 외지인들이 누군지도 파악하기도 어려운 데다 보상액까지 적게 나와 난감하다"며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고객을 잡아야하는데 투자 상담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운정3지구 비대위가 밝힌 평균 보상금은 3.3㎡당 117만7000원 정도로 인근 운정1지구가 2004년 보상받은 평균 126만3000원보다 낮다. LH는 전철역과 떨어져 있는 등 입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도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LH 보상팀 관계자는 "사업 장기화로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해 토지주들이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법적 근거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 그 결과를 통보한 만큼 보상금액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LH는 보상액수에 이의가 없는 토지주들에게는 등기이전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보상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토지 수용재결 절차


토지보상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토지주는 '수용재결'을 요구할 수 있다. 수용재결을 원하는 토지주는 재결청구서를 작성해 사업시행자인 LH에 제출하면 된다. 재결청구서를 받은 LH는 이를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접수한다. 중토위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LH를 통해 토지주에게 통보한다. 토지주가 여전히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지난 17일 오후 파주운정3지구 비대위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원주민들에게 수용재결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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