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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37
제목 파주시 2013년 달라지는 시정
작성자 파주시
작성일자 2013-01-10
 
 
2013 달라지는 시정 -
 
행복한 파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복한 파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파주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심분야를 클릭하시면 시행시기, 세부내용, 담당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註-



■ 사회복지 분야

1. 파주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입양가정 축하금 지급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및 급여기준액 인상
4.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5.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6.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소득․재산기준 상향
7.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8. 만3~5세 어린이 전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9.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확대
10.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11.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12.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13. 장애대학생에 기업 직무체험기회 제공
14.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15. 아동복리를 위한 입양제도 개선
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17.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18.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1. 최저임금액 인상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3.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확대 및 자부담비율 신설
4.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5.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6.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7.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근로시간 변경
8. 노인일자리사업 기간 확대
9.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교육․문화․체육 분야

1.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운영
2. 물푸레도서관․한빛도서관 개관
3. 파평야구장 개장
4.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절차 변경 개선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6.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지방세 및 일반행정 분야

1. 지방세 가산제 제도 개선
2. 서민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3.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 개선
4.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 변경
5.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 전국 시행
6.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7. 경범죄 처벌법 개정 시행
8.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9. 행정소송에서 전자소송 실시
10.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 보건․위생 분야

1.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표시제도 개선
2.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3.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항목 확대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실시
5.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시행
6. PC방, 국립공원, 버스승강장 흡연 금지


■ 도시건설․교통 분야

1. 금촌 재래시장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2. 경관심의제 도입
3. 아파트관리의 입주민 자율 확대
4.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5.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6. 정기이용권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확충
7. 첨단교통서비스 확대
8. 차량 판매․정비․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
9. 모든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 환경 분야

1.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 확대
2.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대상 기준 변경
3.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4. 자동차배출가스 원격 측정
5.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6. 저녹스버너 보조금지원 우선순위 변경
7.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대상 확대
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9.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농․축산 분야


1. 동물등록제 전국확대 시행
2. 축산차량 GPS 장착 의무화
3.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 그 외 시민생활 분야

1. 운정행복센터 개청
2. 한글날 공휴일 시행
3.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4.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전면 실시
5.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6.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범위 확대

■ 사회복지 분야

1. 파주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파주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전체 ⇨ 매월 3만원 지급
▶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기존 참전유공자에게만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 관련 근거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13.1.1. , 담당부서: 주민생활과 ☎ 940-4398


2. 입양가정 축하금 지급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파주시 입양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국내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 지급
▶ 1인 1백만원 지원(단 장애아동일 경우 1인 2백만원)
    ※ 단,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친
    ※ 관련 근거 :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13.1.1. , 담당부서: 가족여성과 ☎ 940-8688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및 급여기준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인상됩니다.

◆2013년 최저생계비(2012년 대비 3.4% 인상)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

◆2013년 현금급여기준(2012년 대비 3.4% 인상)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 증가
- 시행일 2013.1.1. , 담당부서: 주민생활과 ☎ 940-5018

4.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기준이 상향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78만원(노인부부 가구 1,248천원) ⇨ 83만원(노인부부 가구 1,328천원)
- 시행일 2013. 1.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940-4408


5.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인상 지급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월5만원 ⇨ 월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지원단가 확대 추이
구 분
‘05
‘08
‘09
‘10
‘13
지원연령
6세 미만
8세 미만
10세 미만
12세 미만
12세 미만
지원단가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7만원

- 시행일 2013. 1.1, 담당부서:  가족여성과 ☎ 940-8688


6.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소득․재산기준 상향
2012년 전국 주택가격 상승 관련 저소득층 주거의 가격 상승률이 10% 상회함에 따라 소득․재산기준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합니다.

 확대범위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소득에 의한 선정기준
4인가구 2,542천원 이하
4인가구 2,628천원 이하
재산에 의한 선정기준
85백만원 이하
95백만원 이하

- 시행일 2013. 1.1, 담당부서: 주민생활과 ☎ 940-8588

7.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전계층으로 양육수당 및 보육료가 확대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 및 보육료 전체계층으로 확대(만0세 ~ 만5세)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나이
시설이용여부
0~2
시설이용
보육료 100% 지급
보육료 100% 지급
가정양육
차상위계측(소득하위 15%)까지 양육수당 10~20만원
전 계층(020만원, 115만원, 220만원)
3~5
시설이용
5살은 100% 누리과정(무상), 3~4살은 소득하위 70%까지 누리과정
100% 누리과정
가정양육
미지원(누리과정 유도)
전 계층 양육수당 10만원

- 시행일 2013.3.1,  담당부서: 가족여성과 ☎ 940-4488


8. 만3~5세 어린이 전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만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 ‘13년 3월부터 만3~5세 모든 어린이에게 누리과정 확대 적용
▶ 전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소득하위 70% ⇨ 전 계층)
▶ 연차별 단가 인상(‘13년 22만원 ⇨ ’14년 24만원 ⇨ ‘15년 27만원)
- 시행일 2013.3.1, 담당부서: 가족여성과 ☎ 940-4488


9.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확대 실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2급 장애인까지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인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신청자격 확대(장애등급 1급 ⇨ 2급)
 활동지원급여
▶ 기본급여(성인) : 35~860천원 ⇨ 361~886천원
▶ 기본급여(아동) : 35~520천원 ⇨ 361~886천원
▶ 추가급여 : 83~664천원 ⇨ 86~684천원
    ※ 최중증 1인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출산·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
▶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
- 일반시간/심야·공휴수당 : 8,300원/9,300원 ⇨ 8,550원/10,260원
▶ 원거리 교통비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교통비
4,000
6,000
대상지역
도서·벽지지역
시·군의 읍·면 전지역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940-8418

10.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기업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를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이 세분화됩니다.

 장애인 부담기초액 월 590,000원 ⇨ 월 626,000원으로 인상
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현행 : 3단계>


<변경 : 4단계>

산정기준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1/2이상 인원
부담기초액(1인당 월 590,000)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3/4이상 인원
부담기초액(1인당 월 626,000)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달인원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782,000)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885,000)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939,000)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957,000)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1,015,740)
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대상 확대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인 월 1,015,74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
▶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199명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확대
     ※ 공공기관·200명~299명(’12.1.1) ⇨ 100명~199명(’13.1.1)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931-2800)


11.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신규대상기관)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신규대상기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
▶교육 관련 편의제공 사항(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     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고용 관련 편의제공 사항(법 제11조, 시행령 제5조)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
- 시행일:  2013.4.1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940-8418

12.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2년 55.1만원(부부 88.1만원) ⇨ ’13년 58만원(부부 92.8만원)

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 ’12년 43만원 ⇨ ’13년 45만원

 부가급여액 인상(‘12년 부가급여액 대비 2만원 인상)
▶ 기초 : (18~64세) 6만원→8만원 / (65세 이상) 15만원→17만원
▶ 차상위 : 5만원→7만원
▶ 차상위 초과 : (18~64세) 0만원→2만원 / (65세 이상) 2만원→4만원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940-8418

13.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장애대학생에게 취업전 기업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취업 역량을 높이고자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제를 실시합니다.

 상시 50명 이상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
 연수수당 월 40만원 지급, 연수기간 최소 1개월~최장 2개월
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 지급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931-2800)

14.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하여 장애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시행일: 2013.1.27,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940-8418


15.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 개선
미성년자 입양시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입양제도가 개선됩니다.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도입
▶ 부모 등의 동의 면제 절차 도입 ⇨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입양가능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 ⇨ 모든 미성년자 입양 가능
- 시행일: 2013.7.1, 담당부서: 가족여성과 ☎ 940-8688

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 성범죄 처벌 강화
▶ 성범죄 주요형량 강화
- 강간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유사강간 3년 이상 ⇨ 5년 이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

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 (현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  (변경)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체육시설'
▶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 확대
▶ 상세주소지, 성폭력범죄전과 사실 공개 및 모바일 열람 서비스 구축
- 시행일  2013.6.19,  담당부서: 가족여성과 ☎ 940-8688


17.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해 매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4%인상 지급합니다.

 2012년 대비 보상금 단가 4% 인상
▶ 희생정도를 고려하여 전몰․순직군경 보상금은 2% 추가 인상
 중상이부가수당 인상 : 15~45% → 20~60%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각 2만원 인상
▶ 무공 18만원 → 20만원, 참전 12만원 → 14만원
- 시행일 : 2013.1.1,  담당부서: 주민생활과 ☎ 940-4398


18.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 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을 19세미만으로 상향
▶ 18세 미만 → 19세 미만
 남편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제한 폐지
▶ 60세 이상 → 폐지
- 시행일 2012.12.18,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931-2800)

■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1.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최저임금액 시간급 종전 4,580원 ⇨ 4,860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적용기간 : 2013.1.1. ~ 2013.12.31.
-  시행일 : 2013.1.1,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940-5268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2~3년차 지원비율 하향 조정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2012
90%
80%
70%
2013
90%
70%
50%

- 시행일 : 2013.1.1,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940-5078

3.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대상확대 및 자부담비율 신설
전문인력 지원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을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
▶ 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자부담 비율 : 예비 1년차 20%, 예비 2년차 30%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국비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3명 <![endif]> <![endif]>
․ 인증사회적기업 3
․ 예비사회적기업 1
(10인 이상 기업)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940-5078


4.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지급단위 기간 단축하는 등 지원요건이 완화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단위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1년간 650만원 ⇨ 860만원으로 인상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지원요건
6개월 단위 2회 지급
․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고용 사업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3개월 단위 4회 지급
․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고용 사업주지원금 지급 <![endif]>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931-2800)


5.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협업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분야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설비,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
▶ 지원업종 : 빵집제과, 세탁소, 꽃집, 이미용, 공예, 가구 등
▶ 지원규모 : 협동조합당 일정규모(예시 : 1억 한도) 한도 내(국비 80%, 자부담 20%)
  ※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후 공고하고 즉시 시행 예정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6.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법정퇴직금의100분의 100 수준으로 상향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시 4인이하 사업장)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50 이상 적용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931-2800)


7.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근로시간 변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시간이 변경시행됩니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013.3.4~2013.10.31)
▶ 사업기간 : 8개월(1차 : 3~6월 / 2차 : 7~10월)
▶ 근무시간 : (65세 미만) 주 30시간 ⇨ 주 28시간(65세 이상) 주 15~16시간 ⇨ 주 15시간
▶ 임    금 : 4,580원/1시간 ⇨ 4,860원/1시간
▶ 부 대 비 : 3,000원 ⇨ 2,500원

 공공근로사업(2013.1.2~2013.7.29)
▶ 사업기간 : 4단계(단계별 3개월) ⇨ 3단계(단계별 4개월)
▶ 근무시간 : (65세 미만) 주 30시간 ⇨ 주 28시간(65세 이상) 주 15~16시간 ⇨ 주 15시간(29세 미만) 신설 ⇨ 주 40시간
▶ 임 금 액 : 4,580원/1시간 ⇨ 4,860원/1시간
▶ 교 통 비 : 3,000원/일 ⇨  2,500원/일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940-5068  


8. 노인일자리사업 기간 확대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기간이 확대 시행됩니다.
  7개월(4~10월) ⇨ 9개월(3~11월)로 2개월 확대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940-4408


9.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인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업종․분야 제한없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설립주체 : 5인 이상의 조합원
▶ 분    야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
▶ 설립신고
- 일반협동조합 → 시․도지사 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 중앙부처 인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설립분야
8개 개별법(농협, 수협 등)에 정해진 분야에서만 협동조합 설립 가능
․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가능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업무 유지)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경기도 경제정책과


■ 교육․문화․체육 분야


1.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운영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설립,운영합니다.

 장학대상 
▶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
- 시행일: 2013.5,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 940-5251


2. 물푸레도서관, 한빛도서관 개관
어린이를 위한 특화도서관인 물푸레 도서관과 영어특화 도서관인 한빛도서관이 운정신도시에 개관합니다.

 물푸레도서관(어린이)
▶ 위    치 : 교하택지 열병합발전소 옆(다율동 981번지)
▶ 시    설 : 어린이열람실(1층), 가족열람실문화강연실(2층)
▶ 개관일정 : 임시개관(’12.12.27.) / 정식개관(‘13. 3.)


 한빛도서관(영어특화 도서관)
▶ 위    치 : 야당동 1003-1번지
▶ 시    설 : 어린이열람실(1층), 일반열람실(2층)
▶ 개    관 : ’13. 7.
- 개관예정일 2013.3 이후,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 940-5251


3. 파평야구장 개장
사회인야구동호인 증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야구전용구장이 개장됩니다.

 위    치 : 파평면 늘노리 산8번지
 시설규모 : 야구장 1면(좌우 87m, 중 98m / 성인3종 규모)
 이용방법 : 파주시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또는 전화 신청
- 개장일 : 2013년 상반기,   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 940-5238


4.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절차 변경 개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편하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의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비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부(父)·모(母)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지원
- 시행일: 2013.2,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 940-5251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학습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2013년에 차상위계층 100%까지 지원
▶ 1인당 지원 규모도 2013년 연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상향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파주교육지원청


6.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 개발․보급 및 표준양식 사용 시재정 지원 우대
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940-4351

■ 지방세 및 일반행정 분야


1.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고의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지방세 가산세 제도가 변경됩니다.

 납세자의 고의여부에 따라 가산세율(10~40%) 차등 적용
 장부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10%) 신설
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폐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납세의무자
신고불성실
10% 또는 20%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
0.03%
현행과 같음
취득세
-
장부기록․비치의무위반 가산세(신설)
10%
취득세 미등기전매
80%
현행과 같음
레저세 의무위반
10%
담배소비세 의무위반Ⅰ
(기장의무 불 행 등)
10%
담배소비세 의무위반Ⅱ
(
면제담배 용도 사용 등)
30%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
10%
폐지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10.03%
현행과 같음
특별징수 의무자
신고납부 또는 납부불성실
10%
납부불성실(기본)
5%
납부불성실(추가)
10.03%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세정과 ☎ 940-4211


2. 서민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합니다.

 9억이하•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1년 연장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추징기한  ⇨  2년에서 3년으로 연장(기존 주택취득일로부터)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세정과 ☎ 940-4211


3.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 개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징기한 등이 완화됩니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 2015년까지 3년 연장(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종전 차량 처분기한과중고차 매매업자 취득세 감면 추징기한 완화
▶ 종전차량 처분기한 : 30일 ⇨ 60일
▶ 중고차 매매업자 취득세 감면 추징기한 :  1년 ⇨ 2년
  ※ 다자녀가구 : 18세미만 3자녀 이상을 둔 가구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세정과 ☎ 940-4211


4.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 변경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을 변경하여 현실화 합니다.
   일괄부과 기준 5만원 ⇨ 10만원으로 변경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세정과 ☎ 940-4211


5.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 전국 시행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가 전국 233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열람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지적과 ☎ 940-4878


6.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 여권발급 수수료 ⇨ 2,000원 인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10년 여권 수수료
55,000
53,000
5년 여권 수수료
47,000
45,000
기간 연장 수수료
25,000
23,000

※ 남은 유효기간 부여 및 단수여권 수수료는 변동 없음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940-4211

7. 경범죄 처벌법 개정 시행
경범죄 통고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행위, 지속적 괴롭힘 등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 시대변화에 맞는 경범 위반유형 수정(통고처분)
▶ 통고처분 대상을 확대 ⇨ 즉결심판 법정 출석 불편 완화
▶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 행위 처벌
▶ 철도특별사법경찰 통고처분권 확보로 지하철, 열차내 위반행위즉시 단속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통고처분대상 확대
17개 항목은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endif]> * 28개 항목은 즉결심판
45개 항목으로 통고처분 확대
⇨ 통고처분 대상이 되어 적발시 범칙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것 으로 형사절차 종료
처벌행위
• 처벌근거 없음
•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태료 처벌
•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등 행위 : 10만원 이하 벌금, 구료, 과태료 처벌
• 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 : 10 만원 이하 벌금, 구료, 과태료 처벌
열차내 위반행위 단속
•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단속권한이 없어 열차 내 위반 행위 즉시 단속 곤란
•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위반자에
즉시 통고처분 등 조치 가능 <![endif]>

 - 시행일: 2013.3.22, 담당부서: 파주경찰서  


8.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2012.12.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의 인감제도와 병행시행
 2013.8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겁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 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endif]>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 신분증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 신분증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 온라인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발급형태
• 문서
• 문서
• 전자문서

- 시행일: 2012.12.1,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940-5441

9. 행정소송에서 전자소송 실시
행정소송 진행이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 서류의 제출․ 송달․ 열람 등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행정소송 진행
- 시행일: 2013.1.21, 담당부서: 기획예산관 ☎ 940-4098


10.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제가 시행됩니다.

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당 사망자수 무한)
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 보상
구분
달라지는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 신규다중이용업소 : 2013.2.23부터
- 기존다중이용업소 : 2013.2.23~8.22까지
*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 복합유통게임제 공업은 2015.2.23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보상한도액)
-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사망자 수 무한)
-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
- 후유장애 최대 1억원 보상
- 재산피해 최대 1억원 보상

- 시행일: 2013.2.23, 담당부서: 파주소방서

■ 보건․위생 분야

1.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표시제도 개선
메뉴판에 최종 지불가격 표시 및 외부가격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 모든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1.1 시행)
▶ 메뉴판에 부가세 등을 포함한 손님이 실제 지불가격 표시
▶ 식육에 100그램당 가격 또는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 병행 표기
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외부 가격표시(1.31시행)
▶ 업소 주출입구에 가격과 메뉴(5개이상 권장)를 표시
▶ 최소 297㎜ × 210㎜ (A4용지 크기)이상으로 표시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위생과 ☎ 940-8538


2.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이․미용업소의 기본적인 가격이 옥외에 표시됩니다.

 66㎡ 이상 이용업 및 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
▶ 주출입구 또는 창문 등에 대표품목 중심으로 표시
▶ 최소 297㎜ × 210㎜ (A4용지 크기)이상, 0.4㎡(60㎝ × 60㎝ 정도의 규격) 이하로 표시
 가격표시 대상
▶ 미용업 : 커트, 펌 등 5개이상 가격표시
▶ 이용업 : 커트, 면도 등 3개이상 가격표시
-시행일: 2013.1.31, 담당부서: 위생과 ☎ 940-8538


3.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됩니다.

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
▶ 전액 본인 부담  ⇨ 5천원 본인부담
 65세이상 성인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
▶ 전액 본인 부담  ⇨ 무료접종
- 시행일: 2013.5.1,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940-5738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실시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경감(기존 50% → 5%)
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경감(기존 100% → 5%)
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적용)
 7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완전틀니 → 부분틀니까지 확대)
- 시행일: 2013.7.1,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940-5588


5.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시행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기준 설정
▶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의 사용제한 기준 설정
  ※ DNOP, DINP : 전이량(경구, 경피) 기준 / TBT, 노닐페놀 : 함량기준
 규정을 어길시 판매 중지 또는 제품회수 처리
- 시행일: 2013.9.27, 담당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6. PC방, 국립공원, 버스승강장 흡연 금지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 간접흡연 피해 및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PC방 흡연 금지(6.1)
▶ 청소년게임, 일반게임제공업소등 PC방 내

 북한산을 비롯한 전국 21곳 국립공원 금연구역 지정(1.1)
▶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파주시 버스 및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1.1)
▶ 승장장 10m이내에서 흡연시 5만원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보건행정과☎940-5562

■ 도시건설․교통 분야


1. 금촌 재래시장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금촌 재래시장 주변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 소상인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차난을 해소합니다. 

 조성 및 운영현황(2013.1 ~ 2014.12.31)
▶ 위    치 : 금촌동 329-12 외 14필지(4,713㎡)
▶ 조성규모 : 140면
▶ 운영방법 : 최초 1시간 무료 후 유료 운영
주차시간
최초 1시간
1시간 30분 이내
30분 초과
주차요금
무료
1,000
500

 ※ 1일 한도 8,000원 / 1개월 80,000원(월정액)
- 시행일: 2013.1,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 940-4211

2. 경관심의제 도입
주요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개발사업시 경관심의제를 도입합니다.  

 경관법 개정 내용
▶ 인구30만 이상 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의무화
▶ 주요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개발사업시 계획단계부터 경관을고려하도록 경관심의제 도입
- 시행일: 2013.7.1,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940-5378
 
3. 아파트관리의 입주민 자율 확대
아파트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500세대 이상 입주자대표회 회장, 감사 선출
입주민의 직선제로 선출
관리규약에 명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간선제로 선출
동대표 임기
최대 2, 4
2, 4년 재임 후
1년 휴식시 재선 가능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주택과 ☎ 940-4948

4.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들의 수요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지역 및 단지별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
▶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총량의 범위 내에서입주자가 자유롭게 설치·운영
▶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의 범위 내에서 기존시설 용도변경 가능
- 시행일 : 2013.하반기(잠정), 담당부서: 주택과 ☎ 940-4948


5.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이 조정됩니다.

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3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45백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5백만원 이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3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주택과 ☎ 940-4948


6. 정기이용권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확충

좌석이 지정되어 있어 출퇴근시간대 버스 혼잡에 상관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이용권버스가 도입됩니다.

 정기이용권 버스
▶ 정기이용권(1개월 이상) 회원 대상, 출퇴근시간 좌석제
▶ 1일 4회 이내 운행(출근시간대 6~9시 / 퇴근시간대 17시~22시)

 시범노선 운행 예정
▶ 파주시 : (기점) 운정지구 ~ (종점) 서울역
- 시행일 : 2013.1.1,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940-5768


7. 첨단교통서비스 확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및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 센터시스템 1식, 교통정보 수집장치 25개소, 도로전광판8개소,    CCTV 12개소

 광역BIS 구축
▶ 버스정보안내기 80개소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940-8738


8. 차량 판매․정비․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에 내역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 전송의무 신설
▶ 전송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3.9.1,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940-4791


9. 모든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
▶ 총중량 4.5톤이상 승합차→모든 승합차(시행일 ’13.8.16)
▶ 최고속도제한장치 : 승합차(110km/h), 화물자동차(90km/h)
- 시행일: 2013.8.16,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940-4791

■ 환경 분야

1.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 확대
국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비용을 확대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건물 1개동 기준)이 최대 240만원으로 상향됨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환경자원과 ☎ 940-5991


2.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대상 기준 변경
「폐기물 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다량배출 사업장의 신고대상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 대상업소 확대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개정전: 125㎡) 이상인 사업장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의무대상
※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및 운정택지지구 내 자동집하시설로 수송되는 투입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제외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환경자원과 ☎ 940-4471


3.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2013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 시행대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3개소(34,471세대)
 수수료 부과방법
▶ 월정액 1,000원 ⇨ 가구당 배출량(kg)으로 부과
▶ kg당 수수료는 2013.2월경 공표예정
- 시행일: 2013.7.1, 담당부서: 환경시설과 ☎ 940-4731


4.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법으로 원격측정을 추가
▶ ‘13년 수도권 시범 실시  ’14년 대상차량 및 지역 등 확대
- 측정장비 노상단속, 비디오단속(지자체)+원격측정기 추가(환경부)
- 시행일: 2013.2.2, 담당부서: 환경시설과 ☎ 940-4731


5.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대기질 개선을 위해 농업기계의 배출가스를 규제합니다.

 원동기 출력별로 단계적 시행
▶ 트랙터 · 콤바인 Tier-3 기준 적용
▶ 업체는 농업기계 제작·수입 전 환경인증 의무화(국립환경과학원)
- 시행일: 2013.2, 담당부서: 환경시설과 ☎ 940-4731


6. 저녹스버너 보조금지원 우선순위 변경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클수록 보조금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 변경내용
▶ (당초) 버너용량이 크고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변경)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같은 경우 우선순위
         ①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녹색정책과 ☎ 940-8448


7.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대상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적용 확대 대상
▶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1,000㎡ 이상), 옥내전시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300㎡ 이상)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녹색정책과 ☎ 940-5878


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빛공해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 기존 조명의 경우 조명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5년의 경과조치
- 시행일: 2013.2.2, 담당부서: 환경시설과 ☎ 940-4738


9.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허용 총량 내로 관리합니다.

 대상유역: 한강수계(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
경기도 한강수계 범위
전 지역 (20)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의정부, 광명, 광주, 이천, 구리, 양주, 포천, 하남, 여주, 동두천, 양평 과천, 가평, 연천, 파주
일부지역 (6)
용인, 시흥, 군포, 김포, 안성, 의왕
제외지역 (5)
수원, 안산, 평택, 화성, 오산

- 시행일: 2013.6.1, 담당부서: 환경시설과 ☎ 940-5958
   
■ 농․축산 분야


1. 동물등록제 전국확대 시행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이하 시·군 제외
등록방법
수수료
미등록시 과태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내주입
20,000
(대행수수료 8천원 포함)
1차 권고
220만원
340만원 <![endif]>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외부착
15,000
(대행수수료 3천원 포함)
인식표
5000
(대행수수료 5천원 지급)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농축산과 ☎ 940-4598      
 
2. 축산차량 GPS 장착 의무화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위반시
- 출입정보 목적외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GPS를 훼손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농축산과 ☎ 940-4598


3.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 전문가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산림청장 명의의 국가자격증 발급
▶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과정 이수시 발급
▶ 숲해설사 ․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로 전환
- 시행일: 2013.6.2,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940-4618


■ 그 외 시민생활 분야
 
1. 운정행복센터 개청
운정신도시에 행정․문화시설을 갖춘 행정복합센터가 개청됩니다.

 행정기능 이외에 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행정센터
▶ 위    치 : 와동동 1358번지
▶ 시설규모 : 지상8층~지하2층(연면적 29,359㎡)
▶ 주요시설 : 동사무소, 공연장, 복지시설, 수영장 등
- 개청일: 2012.3.1.예정, 담당부서: 회계과 ☎ 940-5908


2. 한글날 공휴일 시행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23년만에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
▶ 1991년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3년만에 공휴일로 지정
- 시행일: 2013.10.9, 담당부서: 총무과 ☎ 940-4108

3.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됩니다.

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
- 시행일: 2013.7.1, 담당부서: 총무과 ☎ 940-4108


4.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전면 실시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로 디지털 TV로 교체하거나 디지털컨버터를 설치하셔야 시청이 가능합니다.  

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나로그TV 방송 종료
▶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 설치필요
-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임
▶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는 아나로그TV 수상기도 시청 가능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5.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평일 훈련을 받기 어려운 예비군을 위해 휴일 훈련일수를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 부대여건을 고려, 도시지역의 휴일 예비군 훈련일수 확대
▶ 종전에 비해 일요일 훈련 비중도 증가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를 통해 확인및 신청 가능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거주지 예비군중대


6.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범위 확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미혼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상근예비역 편입범위 확대
▶ 결손가정의 자녀양육문제 심각성, 자녀양육 정책취지 및 사회적 배려
▶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미혼자도 본인신청에 의해상근예비역으로 편입․복무 가능
- 시행일: 2013.1.1, 담당부서: 각 지역 병무청

문 의: 기획예산관 정책개발팀 031)94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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