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네이버검색
즐겨찾기추가
파주운정신도시
왼쪽배경
파주신도시 라인 운정부동산 라인 운정신도시아파트 라인 파주부동산 라인 운정부동산 라인 운정아파트 라인 파주아파트
오른쪽배경
매물정보
가람 1벽산한라          
가람 3동문1차          
가람 4한양수자인          
가람 7한라비발디          
가람 8동문2차          
가람 9남양휴튼          
가람10동양월드          
가람11동문굿모          
산내 6한라비발디          
산내 8월드2차          
산내10대우푸지          
산내11현대2차          
산내9현대힐스          
한빛 1한라비발디          
한빛 2일신휴먼빌          
한빛 3아이파크          
한빛 5캐슬칸타빌          
한빛 8휴먼시아          
한빛4롯데파크          
한빛9롯데파크          
한울 2벽산블루밍          
한울 7삼부르네상          
해솔 7롯데캐슬          
해솔 1두산위브          
해솔 2월드1차          
해솔 3현대1차          
해솔 4벽산우남          
해솔 5삼부르네상          
이미지
아파트매매   아파트분양권
아파트전세    아파트월세
상가/사무실    단독주택지
토지/공장/창고   단지소개
평형 자동계산기

는 몇 일까요?
서비스바로가기
파주출판도시
아파트실거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열람
국토해양부
온나라
민원24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시가조회
운정행복센터
운정1동주민센터
운정2동주민센터
운정3동주민센터
국세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파주저널
파주신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안내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아파트천사 방문자수
금일방문자수
19
전체방문자수
221395
HOME > 커뮤니티 > 상담게시판

게시판타이틀
조회수 6492
제목 [스크랩]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차이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못 받으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조선일보DB

이영로(28)씨는 얼마 전 경기도 수원 소재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취직해 연구실 인근에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이씨에게 전입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대신 집주인은 전세권설정에는 동의해준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세금 1억원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20만원 가량을 들여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씨처럼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보호 받지 못한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전입신고를 못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로 들어간 주택이나 오피스텔 건물의 권리(물권)를 확보받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 설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비해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우선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세권 설정은 필요 서류도 더 많다.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임차인 역시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보다 비용도 많이 든다.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 해당하는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내야한다. 계약만기시에는 말소비용도 발생한다. 전세금이 1억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를 빼더라도 25만원가량 비용이 들어간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는 건당 600원이 든다.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면 세입자가 전세를 한번 더 주는 전대를 할수 있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전세권 설정은 장점이 전혀 없을까. 전세권 설정을 하면 우선 효력이 당일부터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날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대출금에는 보증금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문제가 없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쉽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일종의 채권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권은 물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경매에서 확정일자와 달리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경매시 보증금 보상에 차이가 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가격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7000만원인데 토지를 뺀 건물값이 5000만원이면 보장되는 금액은 5000만원까지다.

확정일자는 건물값이 5000만원이더라도 토지 가격이 1억원이면 건물 값보다 비싼 전세금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

[김범수 기자 kbs@chosun.com]

chosunbiz.com
    부동산에 관해 평소 자주접하는 질문을 정리해 놓은 방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51 [스크랩] 집주인과 다투는 중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할까? 2015-10-24 6568
50 [스크랩] 세무상담 -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15-09-24 5755
49 [스트랩] '부부공동명의' 절세효과 등 장·단점 따져.. 2015-08-22 5729
48 [스크랩] 전세서 반전세로 바꿔야 된다면.. 2015-03-07 6465
47 [스크랩] 계약 해제됐는데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 2014-09-12 6231
46 [스크랩] 부동산 매매시 집문서 잃어버리면? 2014-07-29 7204
45 [스크랩] 가구에 가려진 곰팡이로 인한 전셋집 분쟁 2014-07-23 5974
44 [스크랩]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문답풀이 2014-06-18 5877
43 [스크랩] 세입자의 원상회복범위 어디까지? 2014-05-17 6492
42 [스크랩] 혼인합가로 2주택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시엔? 2014-05-16 6067
41 [스크랩] 이사갈때 도어록·샹들리에 떼어가도 될까 2014-03-22 6713
40 [스크랩] 아파트매매 가계약, 마음대로 해지했다가는 2014-02-12 7214
39 [스크랩]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데... 2014-02-03 6821
38 [스크랩]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차이는? 2014-02-03 6491
37 [스크랩]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알고 보니…(에프터 리빙제) 2013-10-17 7290
36 [스크랩]'살아보고 분양결정?'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 2013-07-10 6646
35 [스크랩] 잘 팔리는 집 만드는 14가지 방법 2013-07-04 7122
34 [스크랩] 재계약 때 보증금 오르면 계약서 꼭 써야 2013-04-08 6666
33 [스크랩] [취재파일] "난방비 대신 폭탄을 맞았어요" 2013-02-04 8134
32 [스크랩] 집 계약서 분실, 양도세 계산은? 2013-01-25 7511
31 [스크랩] 부동산 경매투자 10가지 유의점 - 매일경제 2013-01-25 6458
30 [스크랩]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가압류’ 확인하세요” 2013-01-18 7026
29 [스크랩] 좋은 전월셋집 찾기 '10계명' 2012-12-18 6993
28 [퍼온글] 대출시장의 현장에서 바라본 대출을 받을때의 조언 2012-10-03 6686
27 전세 재계약, 돈 떼이지 않으려면? 2012-09-17 7664
26 미분양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는데 2012-09-14 6998
25 직거래로 전세 구할 때 주의할 점 2012-08-24 7727
24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았을 경우는? 2012-04-28 8747
23 부동산계약시 중도금의 효력! 2012-04-25 7805
22 계약연장 임대차 계약과 중개수수료 2012-02-22 7879
21 부동산 계약 해약시 중개수수료 지불은? 2012-02-08 8514
20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 할 경우! 계약금은 ? 2012-02-06 7260
19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 (매도/매수) 2012-01-13 18420
18 월세입자의 월차임을 연말정산으로 챙기기 2012-01-06 7683
17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정받는 필요경비 2012-01-05 8361
16 운정신도시 각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는? 2011-12-30 9177
15 2012년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은 ? 2011-12-23 8154
14 운정신도시內 각 아파트 중학교배정 2011-12-14 11021
13 우리아이는 어느초등학교 가나요? 2011-12-14 7841
12 아파트 관심단지의 관리비부과내역 보기 2011-12-09 8041
11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하는데 주소가.... 2011-12-09 8191
10 분양권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 2011-11-24 7580
9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증액과 연장계약 2011-11-04 7760
8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요령! 2011-11-02 11522
7 임대차계약 종료후 시설물 원상복구의 문제 2011-10-31 9511
  1   2 

매물.매매문의/소비자상담 (031)949-8900     팩스(031)8071-6702     대표메일hiapt1004@naver.com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