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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크랩] 아파트매매 가계약, 마음대로 해지했다가는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에 사는 신모씨는 최근 자신 소유 청담동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다.

사정은 이렇다. 아파트를 내놓자마자 매수자 김씨가 나타났다. 김씨는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신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문제는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 신씨에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집을 사겠다는 박씨가 나타났다. 이에 신씨는 빨리 김씨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돌려받지 않았다. 마음이 초조해진 신씨는 다음날 은행으로 찾아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송금 계좌로 100만원을 반환했다(은행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위법이다). 계약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난 김씨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어떻게 알아냈느냐며, 해당 은행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은행과 신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신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을까.

가계약금 수수는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가계약금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은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이 정해진 상태이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가계약금이 수수된 것이라면 실제 매매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매매의 당사자가 한쪽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국 해약금 규정에 따라서 매도인 신씨는 계약금의 배액인 200만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계약시 특정 날짜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배액 상환 없이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없던 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하고 나서 가계약금을 영수증에 기재해 두는 것이 추후 법률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이종근 변호사는 “신씨의 경우 미리 가계약금의 반환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금을 두배로 상환했어야 한다”며 “가계약금 수수와 관련한 법률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쌍방간에 반환문제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해두고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참 기자 pumpkin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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